우리나라 상속세 – 개념부터 절세 방법까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의 개념, 과세 기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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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① 상속세 납부 대상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
• 상속인이 법정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등) 또는 유언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도 상속세 적용

 

 

② 상속세 과세 기준

•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됨.
•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후 결정됨.

2. 우리나라 상속세율

한국의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상속 재산액)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상속세 공제 제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② 배우자 상속 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적용

③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상속 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④ 기타 공제 항목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추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연간 일정 금액 공제

 

 

4.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생전 증여 활용

•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부담 가능한 시기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 감소

② 가업 승계 공제

•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 승계 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가능
•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함

③ 보험 활용

•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 활용
•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④ 유언장 작성

• 사전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를 계획하면 분쟁을 줄이고 절세 가능

 

 

마무리하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과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